개인회생 신청방법 총정리 — 신청자격·절차·면책까지 완벽 가이드

개인회생이란?

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3~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채무 조정 제도예요.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

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

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
소득 조건소득 있어야 함소득 없어도 가능
채무 한도담보 10억, 무담보 5억 이하제한 없음
변제 기간3~5년없음
재산 처분최소한 유지 가능대부분 처분

신청 자격

  •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개인
  •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연금소득 등 정기 소득 있음
  • 담보채무 10억원 이하,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

변제 계획

매달 변제 가능 금액(가처분소득)을 산정해 3~5년간 채권자에게 변제해요.

가처분소득 = 월 소득 - 생계비(가구원 수별 기준)

신청 절차

  1. 서류 준비 (채무 목록, 소득·재산 자료, 개인정보)
  2. 법원(거주지 관할 지방법원)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
  3. 보정 요청 → 개시 결정
  4. 변제계획안 제출 → 인가 결정
  5. 3~5년 변제 이행
  6. 면책 결정 (잔여 채무 소멸)

필요 서류

  • 개인회생 신청서
  • 채무목록 (모든 채권자·금액)
  • 재산목록
  • 소득증명서 (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최근 5년 소득·지출 내역

비용

  • 법원 인지대: 약 10만원 내외
  • 변호사·법무사 비용: 100~300만원 (선택)
  •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(소득 요건 충족 시)

자주 묻는 질문

Q. 신청 기간 동안 급여 압류가 중지되나요?
개시 결정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·압류가 모두 중지돼요.

Q. 변제 기간 중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?
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,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

정리

항목내용
신청 자격소득 있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
변제 기간3~5년
신청 방법거주지 관할 지방법원
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위치: 대한민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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